사회민주당의 문제는 승리가 아닌 연정 파트너 선택

현재까지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사회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문제는 사회민주당 혼자서 절대 다수 의석을 획득할 수도 없고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연정을 해도 절대 다수 의석을 획득할 수 없다는 상황이다. 그래서 녹색당과 연정을 한 후 또 다른 당과의 연정을 모색해야 하는데 레프트의 Linke 아니면 자유민주당중에서 선택해야만 한다. 두 시나리오 모두 국내 정치와 유럽 연합, 또는 유럽 연합에 포함되지 않은 유럽, 유로 (Euro) 소속 유럽 국가 모두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기독민주당, 사회민주당, 녹색당의 수상 후보들의 경력을 살펴보자. 먼저,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연합당의 후보인 라셰트 (Armin Laschet).그는 1979년부터 기독민주연합당의 일원이며, 당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었었다. 2018년부터 독일 산업 중심지로 여겨지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주지사를 맡고있다. 퇴임하는 총리 메르켈에 매우 충성적인 그에게서 최근 몇년 동안의 메르켈주의적 정치의 지속성이 기대되는 것은 타당하다. 사실 그는 항상 메르켈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 특히 이민에 대한 결단력을 지지해 왔다. 기독민주당의 내부 정책과 관련하여 그가 지적한 우선 순위는 범죄와 테러와의 전쟁이다. 대외 문제에 있어 그는 항상 강력한 친유럽주의자라고 선언했다. 다음으로 사회민주당의 숄츠 (Olaf Scholz). 그는 27살에 변호사가 되었다. 정치적으로 메르켈의 입장에 가까운 사회민주당내의 보수파에 속한다. 1998년에 그는 처음으로 연방하원에 선출되었다. 2011년에 함부르크 시장으로 선출되었고 또한번 시장에 선출되었다. 그는 2018년에 메르켈 정부의 부총리 겸 재무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마지막으로, 바에르복크 (Annalena Baerbock). 그녀는 “나는 변화이고 다른 후보들은 현상유지이다”라고 말한다. 녹색당이 독일 정치에서 권력을 장악할 목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여론의 지지가 좋다는 것이다. 그녀는 2013년에 처음으로 연방하원에 선출되었고 기후, 경제와 에너지 분야를 다루었다. 그녀는 또한 난민들에 우호적인 협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장기 기증에 대한 새로운 법을 위한 어려운 협약에 있어 위대한 중재자였다. 그러면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떠한가? 2020년 7월까지 기독민주당은 험난한 상황에 있었다. 새로운 후보를 정해야만 했지만 연기되었고, 그사이 상황은 바뀌었다. 세명의 정식 후보중 Friedrich Merz 는 감염되었고 그래서 격리 상태에 있어야만 했었고, Norbert Röttgen 은 그의 인기를 높일 수 없었고 그래서 많은 독일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다. 라셰트 (Armin Laschet) 는 그가 통치한 주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서 7월 홍수로 인한 비상 사태 운영 때문에 거센 논란의 중심에 섰었다 . 게다가, 그는 또한 당내의 프롱드파의 공격에 직면하고 있다. 쉴레스비히-홀스타인 (Schleswig-Holstein) 주지사 귄테 (Daniel Günther) 는 여론조사에서의 지지 하락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에게 씌웠고 색깔없는 선거 운동을 하고있다고 비난했다. 반면에 사회민주당은 상황이 매우 흥미로워진 상태였다. 독일 정치 분석가들과 평론가들 사이에서 매우 널리 퍼진 주장은 지난 15년 동안 사회민주당 위기의 주요 원인이 기독민주당과의 대연정으로 통치할려는 사회민주당의 지속적인 태도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2019년 12월부터 사회민주당은 Nobert Walter-Borjans 와 Sasia Esken 의 2인 지도자 체제하에 이끌어져 왔다. 그 둘은 최근 몇 년동안 사회민주당이 기독민주당과의 연정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현 지도부는 이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자주 주장했었다. 당 예비 선거 (Primary) 에서 그들에게 패배한 숄츠는 사회민주당에서 가장 권위있는 대표로 변모하는데 있어, 비상사태를 이용하는데 성공했다. 모든 사람이 건드릴 수없는 사람으로 여겨었던 독일 금융 정책의 초석이었던 쇼이블 (Wolfgang Schäuble) 에게서 물려받은 일종의 만트라였던 균형 예산을 상징하는 제로 정책 (Null)을 포기하는 용감한 결정을 했던 것은 그였다: 새로운 부채 창출을 거부하는 것.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별한 선택들를 부과했고, 숄츠는 주저하지 않았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매우 유연한 접근방식들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지출을 하는데 있어 숄츠는 주저하지 않았다. 이미 3월 25일에 연방하원은 7.500억 유로 상당의 지원 패키지를 인준했었다; 6월초에 1.30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과 함께 추가 부양책이 나왔다.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시작된 지원 조치들은 사회민주당 뿐 만아니라 전체 독일 선거인들에게서 그에 대한 인기가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Spiegel 에 의해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숄츠가 외교 정책에 있어 매우 자격이 있는 후보 (39%) 였고, 바에르복크의 능력에 대해 거의 신뢰가 없어 보이고 또한 라셰트에게도 충분하지 않은 신뢰 (16%)를 보였다. 그 사이 녹색당의 수상 후보인 바에르복크는 여러가지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몇가지 스캔들에 걸려서 말 그대로 사라졌다: 수정된 커리쿨럼, 신고하지 않은 보너스, 웹과 심지어 기독민주당의 선거 프로그램에서 훔친 인용문이 가득한 선거용책. 기독민주당의 라셰트의 경우,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다. 메르켈 정부는 마지막까지 대략 30% 이상의 지지를 유지했었다. 일련의 실수들과 그가 수상으로서 진지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일반적인 느낌은 몇주 내에 10% 의 지지를 잃어버렸다. 그는 홍수 참사 시기에 대통령 쉬타인마이에르 (Steinmeier)등 뒤에서 킥킥 웃는 모습으로 촬영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전기 자동차 테슬라 (Tesla) 의 창시자인 머스크 (Elon Musk) 에게 한 그의 질문은 짧은 영상으로 재미를 주는 밈 (Meme) 이 되었다. 라셰트는 미래의 자동차 분야가 전기가 될 지 수소가 될 지를 물었고 웹을 돈 머스크 큰 웃음소리에 날려보냈다. Augsburger Allgemeine 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독일인들은 기독민주당 후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73.9% 가 그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고 그는 수상 후보를 바이에른 주지사 죄더 (Markus Söder) 로 대체될 가능성에 대한 매우 지속적인 소문들을 멈추게 하도록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또한 당내의 프롱드파의 공격에 직면하고 있다. 쉴레스비히-홀스타인 (Schleswig-Holstein) 주지사 귄테 (Daniel Günther) 는 여론조사에서의 지지 하락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에게 씌웠고 색깔없는 선거 운동을 하고있다고 비난했다. 결국 라셰트는 메르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선거 운동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고 거리를 두어왔던 메르켈은 다음주 토요일 베를린의 템포드롬 (Tempodrom) 에서 열리는 선거 운동에 함께 하기로 동의했다.하지만 그것으로 지지율을 올리는데 충분할까? 사회민주당의 약진의 원인 7월 말 여론조사에서 사회민주당은 기독민주당에 14% 뒤지고 3번째 순위의 지지 정당이었다. 하지만, 8월말에 놀라운 상승세를 보인 후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주도하고 있다. 2020년 여름 사회민주당은 숄츠를 수상 후보로 선택했다. 이 선택은 2인체제의 당 지도자 Saskia Esken 과 Norbert Walter-Borjans 의 타협없는 정치적 입장과 거리가 멀다. 숄츠는 단지 당의 일부 파벌이 아닌 당 전체의 후보로서의 그의 역할을 가장 잘 해석할 줄 알았다. 그는 지난 15년 동안의 사회민주당의 정치적 메시지를 뒤엎을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재무장관으로서의 그의 지위를 강화한 그는 시간당 12유로 (현재 9유로 60) 의 최저 임금과 같은 새롭고 야심찬 제안으로 정부 경험을 강화하고 있었다.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 (Oxford University Press) 에서 발행한 하바드 (Harvard) 대학 경제학부의 연구 “최저 임금의 재할당 효과” 에 따르면 독일은 2015년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때 부터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없었고 국내총생산이 20% 오른 것을 보았지만, 9십만명의 새로운 실직자를 유발할 것이라는 예견들은 틀렸다. 최저임금제는 작동되고 실직을 야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 공장의 현대화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숄츠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과 7월에 독일을 강타한 홍수로 인해 만들어진 전후사정에 따른 조건들에 도움을 받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툭별한 선택들를 부과했고,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매우 유연한 접근방식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새로운 지출 시기가 시작되면서. 이미 3월 25일에 연방하원은 7.500억 유로 상당의 지원 패키지를 인준했었다, 최대 1억 5.600만 달러의 부채를 계약할 수 있는; 6월초에 1.30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와 함께 추가 부양책이 내놓았다.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시작된 지원 조치들은 사회민주당 뿐 만아니라 독일 선거인 전체에서 재무장관에 대한 인기를 많이 올려주었다. 상황이 바뀔 약간의 변수는 있다. 9월 22일 Allensbach 기관의 여론 조사에서 아직까지 수상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약 40% 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사회민주당의 문제는 승리후 연정의 선택 하지만 사회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민주당 혼자서 절대 다수 의석을 획득하기에는 힘들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대안은 연정이다. 일단 녹색당과 연정을 해야만 한다. 그래도 절대 다수 의석을 획득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녹색당과 연정후 또 다른 당과의 연정을 해야만 한다. 그 선택은 레프트의 Linke 아니면 자유 민주당이다. 유럽 정책 스웨덴 연구소 (Swedish Institu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에서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는 예를 들면 어떻게 Linke 와의 협정이 외교 정책에서보다 자율적인 유럽을 향한 독일 의 야심을 꺽을 수 있는가를 강조했다. Linke 는 사실상 역사적으로 공동 유럽 군대의 창설에 반대하고 단일 외교 정책에 대해 회의적이다. 녹색당과 사회민주당은 국가적 차원과 유럽에서 사회 정책 및 환경 목표에 대한 다양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자율적인 외교 정책 문제는 연정 내부의 강한 매듭으로 남게 될 것이다. 또한 녹색당과 Linke 는 도시에서 3.000개 이상의 임대 아파트를 소유한 부동산 회사를 물수하기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녹색당과 Linke 의 두 지도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부동산 회사의 몰수를 지지한다고 말한다. 또한 사회민주당, 녹색당 그리고 Linke 는 1997년에 독일에서 폐지된 부유세 (Wealth Tax)를 재도입할려고 한다. 대신에 연정의 선택을 자유민주당으로 할 경우 유럽 문제들에 있어 잠재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사회적이고 기후적 정책들일 것이다. 자유민주당은, 자체 헌법과 많은 입법적 발의를 가진 국회 이외에 현저한 전략적 자치권을 가진 연방적 유럽 연합에 우호적이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공동 유럽 부채 또는 공동 세제 도입을 거부한다. 9월 26일 현재 독일인의 37% 가 사회민주당- 녹색당-자유민주당 연정을 지지하고 27%가 사회민주당-녹색당-Linke 와 연정을 지지한다는 여론 조사가 나왔다. 기독민주당은 사회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Linke에 문을 열고 레프트로 기울 위험에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민주당 수상 후보 숄츠는 실제로 레프트와의 연정을 배제하지 않지만, 9월초에 Zdf (독일 제2 텔레비젼 방송사)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중 약 57% 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응답했다.